한국인공지능협회 의견서

제안개요

한국인공지능협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AI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적 비전과 구체적 실행 전략을 담은 10대 공약을 제안드립니다.

본 공약 패키지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구조적 위기(저성장, 저출산·고령화, 양극화)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종합 정책 패키지입니다. 신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특히 5년 동안 매년 100조원(한국 연간 GDP 약 4%)을 투입하는 계획은 대한민국이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닌 범용인공지능(AGI)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역사적 결단이 될 것입니다.
해당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 → 경제성장 → 세수 증대 → 재정 건전성 개선의 선순환을 창출하여 모든 국민이 AI 혁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첨부된 『정책 타당성 보고서』는 각 공약의 경제적 효과, 실행 전략, 국내외 사례 등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니, 정책 수립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비전

“범용인공지능(AGI) 선도국가 도약,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반도체 초격차, 최고 수준의 ICT인프라, 그리고 창의적 문화 자산을 결집하여 범용인공지능(AGI) 시대로의 문명 전환을 주도한다.
목표는 ‘기술 주권 확보 → 산업 대전환 → 사회적 포용’의 삼중 달성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전략적 목표(2030)

첫째, 차세대 AGI 국제 벤치마크에서 세계 상위 3위권에 올라 ‘AGI 핵심기술 보유국’ 지위를 확보한다.

둘째, 500EFLOPS의 초고성능 컴퓨팅 파워와 20GW 규모의 탄소중립형 데이터센터를 완비하여 세계 Top3 AI 인프라를 구축한다.

셋째, 전 산업에 AI를 접목해 국가 총요소생산성을 15퍼센트 끌어올리고, 잠재성장률을 최소 1퍼센트 포인트 높인다. 넷째, 디지털 격차를 절반으로 줄이고 공공부문 30퍼센트에서 주4일제를 시행함으로써 ‘AI포용지수’를 대폭 개선한다.

핵심 투자 계획

5년 동안 총 500조 원(매년 100조 원), 즉 국내총생산(GDP)의 4퍼센트를 AI 분야에 투입한다는 대원칙 위에 설계된다.

자원 배분은 ▲인프라 30퍼센트 ▲핵심 기술개발 20퍼센트 ▲인재 20퍼센트 ▲산업 적용 15퍼센트 ▲제도·사회혁신 15퍼센트로 균형을 맞춘다.

재원은 기존 예산의 구조 전환을 기반으로 정책금융 레버리지, 민관 매칭 펀드, 해외 직접투자(FDI) 및 증권형 토큰(STO) 등 혁신 금융을 조합해 마련한다.

10대 핵심 공약 요약

1. 대통령실 직속 『인공지능 컨트롤타워』(예: 인공지능 수석실) 설치를 통한 범국가적 AI 총괄 조정기능 강화
   • 신설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국가 AI전략 수립 및 범부처 이행 총괄
   • 컨트롤타워 운영을 지원할 국내외 최고 수준의 민·관·학 전문가 그룹 구성 및 운영
   • AI 기본법 등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컨트롤타워 설치·운영 근거 마련 및 글로벌 AI 경쟁력 확보
2. 『AI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100조원 차세대 AGI 개발 프로젝트
   • 2030년까지 AGI 기술 보유국 진입 목표
   • 한국형 초거대 AI 모델 개발 및 차세대 아키텍처 기술 선점
   • 글로벌 최고 수준 AGI 연구소 20곳 육성 및 국제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
3. 『K-산업 AI 혁신』으로 주력산업 경쟁력 획기적 도약
   • 교육·국방·반도체·에너지·농업·바이오·의료·금융·자동차·조선·문화콘텐츠 등 전략산업 AI 초격차 실현
   • 디지털 수준별 중소기업 AI 솔루션 100만개 보급 프로젝트 추진
   • 산업별 글로벌 챔피언 AI 기업 30개 육성 및 수출 주력산업화 지원
4. 『100만 AI 인재 양성』으로 국가 디지털 역량 강화
   • 기존 ICT전문인력 50만명 AI 재교육으로 산업 현장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육성
   • 전 국민 생성형AI 사용 활성화를 통한 지능형 라이프 스타일 지원
   • 기술사, 과학기술인, 교수, 의사, 법조인 등 전문가 주도 AI 창업 특별지원 프로그램 실시
   • 실리콘밸리 수준의 글로벌 AI 석학 및 인재 영입 프로젝트 추진
5. 『세계 최고 AI 인프라 기간산업』 구축으로 디지털 국가 경쟁력 확보
   • 150조원 투자로 글로벌 톱3 AI 컴퓨팅 파워 및 디지털 주권 확보
   • AI 반도체 80조원 집중 투자로 시스템반도체 강국 도약
   • 탄소중립형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으로 친환경 디지털 인프라 선도
6. 『AI 스타트업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벤처 생태계 혁신
   • 50조원 규모 AI 넥스트유니콘 펀드 조성 및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
   • AI 연구개발 전액 세액공제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통한 혁신 가속화
   • 5대 권역 대·중·소 AI 특구 조성 및 글로벌 진출 원스톱 지원 체계 구축
7. 『데이터 팩토리』 전략으로 데이터 신가치 창출 및 활용혁신
   • 고품질 데이터 생산-가공-유통 혁신 및 데이터 자산화 전략 추진
   • 디지털 자산 유통 플랫폼 구축으로 신산업 창출 촉진
   • 강력한 AI·데이터 보안 및 신뢰·윤리 체계 확립으로 안전한 활용 환경 조성
8. 『함께 성장하는 AI 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복지 시스템 혁신
   • 공공부문 선도적 주4일제 도입 및 AI 시대에 적합한 노동모델 제시
   • 국민 AI 리터러시 향상 프로그램 및 생애전환 바우처 지원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
   • 플랫폼 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및 디지털 시대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9. 『AI 국가 시스템』 전 국토의 지능화를 통한 국방 및 행정의 혁신
   • AI 메가시티 프로젝트로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문제 해결
   • 차세대 스마트 국방 체계 구축을 통한 병력 절감 및 방위력 고도화
   • 인공지능 기반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행정 효율성 30% 향상
10. 『네트워크형 한국 실리콘밸리』 지역 기반 AI 혁신 허브(생활 SOC형)
    • 세운상가 등 도심 AI 클러스터를 글로벌 최고 허브로 육성하고,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
    • 공공 유휴자산 활용,‘소규모 AI 혁신 허브(생활 SOC형)’를 지역 곳곳에 구축
    • 지역 허브 중심 AI 서비스 개발·실증 및 AI·반도체·데이터·로봇 등의 창업기업 육성
    • 수도권-비수도권 AI 혁신 격차 해소 및 전 국토 균형 발전 기여

10대 핵심 공약 구조

도약 경로: ①⑤⑦(Foundation) → ②④⑥(Capability) → ③⑧⑨⑩(Application) → 2030 AGI 선도국가 완성

인공지능 선도국가 실현 10대 공약

1. 대통령실 직속 인공지능 컨트롤타워 설치 – “AGI 시대”를 선도할 국가 AI 전략 사령탑

정부가 인공지능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삼으려면, 기존 관료조직(과기정통부 등)의 기능 조정 수준을 넘어, 대통령 직속으로 강력한 기획 및 조정 권한을 가진 컨트롤타워(가칭 '인공지능 수석실' 등)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미·중 양강의 범용인공지능(AGI) 경쟁은 단순 산업 경쟁을 넘어 문명사적 전환으로 평가되는데, 한국이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강력한 AI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이는 대통령실 직속으로 설치될 때 가장 큰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의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는 바로 그 역할을 맡아, 기후·에너지·국방·교육 등 전 분야를 아우르는 국가 AI 전략을 수립·총괄·조정하고, AGI 보유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범부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이행을 관리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AI를 “과학기술”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정부 전체가 나아가야 할 상위 해법”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서 강력한 조정 권한을 확보해, 기존 과기정통부, 방통위, 복지부 등으로 파편화된 AI 정책·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국가적 시너지를 창출합니다. (예: 국가 AI 컴퓨팅 전략 총괄, 데이터·반도체·기술윤리·국방 AI 등 범부처 협력 강화) 국내외 최고 석학·전문가를 컨트롤타워 및 자문 그룹의 책임자급으로 영입해, 전문성에 기반한 과감한 AI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부처 실행을 촉진합니다.

“AGI 보유국”을 국가 목표로 설정하고, 차세대 초거대 모델 및 AI 반도체 등 핵심 기술·인프라 확보를 위한 범부처 R&D 전략을 총괄 지휘합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스타트업·중소기업·연구기관이 AI 생태계에 쉽게 참여하도록 규제혁파·대규모 펀딩·국제 협력을 조율하고 촉진합니다.

단순 산업·기술 정책 조정을 넘어, 기후변화·저출산·국방 등 각 부처의 난제를 해결하는 “AI 기반 국가 상위 솔루션” 발굴 및 적용을 촉진합니다. 컨트롤타워가 각 부처와 협력하여 AI 기술 적용 로드맵 수립을 지원하고, 관련 예산 배분 및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부처 간 칸막이를 실질적으로 제거합니다.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을 포함해, 산재한 AI 관련 법·제도를 국가 AI 전략 방향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작업을 주도하고 관련 부처를 조율합니다. 윤리·안전·데이터 보호·저작권 문제 등 국민적 관심 사안에 대해서도, 컨트롤타워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합의 형성을 이끌고 제도화를 지원합니다.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는 미래 문명의 패러다임을 이끌 핵심 사령탑이므로 대통령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이 독자적 기술주권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AGI 보유국” 도약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주요 수혜층:
- 정부·공공분야: 컨트롤타워의 조정을 통해 부처들이 AI를 효율적으로 도입·운영하고 협력 강화
- AI 연구자·기업: 산재했던 여러 규제·정책창구가 컨트롤타워를 통해 조율되고, R&D 지원 전략 강화
- 일반 국민: 기후·저출산·복지 등 국가적 문제를 AI로 해결하는 범부처 노력 가속화, 삶의 질 향상
- 국가 전체: AGI 보유국이 되면 국제 협상력과 경제 번영, 안보 역량이 동반 상승

2. 차세대 AGI 개발 프로젝트 – 100조 원 규모 기술주권 확보

기존 ‘AI 3대 강국’ 구호에서 벗어나 ‘AGI 보유국’을 국가 차원에서 공식 목표로 설정. 미국·중국이 주도하는 범용인공지능 경쟁에 한국도 동등한 참여자로 나서도록 함.

정부가 100조 원 규모의 장기투자 재원을 마련해 초거대 모델 R&D, AI 반도체, 양자컴퓨팅 등 핵심 분야를 집중 지원. 5~7년 단계별 목표(연도별 실증 성과, 기술 완성도)를 설정해 예산 집행.

GPT 계열에 준하는 초거대 모델과 더불어, AGI 도달을 위한 고유의 AI 아키텍처(로봇 파운데이션, 멀티모달, 월드모델 등)를 개발. 향후 AGI 완성도를 높이는 전방위 연구(재귀개선, 장기기억 메모리, 로봇 결합 자율 에이전트 등) 병행.

민관 합동으로 전국에 글로벌 수준 연구소를 유치·신설. 해외 석학과 국내 최고 과학자를 연구소장으로 영입하고, 공공 R&D 인프라(슈퍼컴, 대규모 데이터셋)를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제공.

미국·EU·일본·싱가포르 등과 국제 공동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해, AI 윤리·안전기술, 평가 벤치마크, AI 거버넌스 등을 협력 개발. 국내외 인재·기술 교류를 활발히 하여 한국의 연구역량과 국제적 영향력 동반 상승.

주요 수혜층:
- AI 분야 연구기관, 대학(대규모 장기 R&D 기회)
- 첨단기술 기업, AI 스타트업(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 정부·국방·공공(국산 AI로 대외 의존도 ↓, 안전·보안 ↑)
- 국민 전반(최첨단 AI 혜택, 고급 일자리 창출, 미래 기술주권)

3. 산업별 K-AI 혁신 – 주력산업 경쟁력 도약

교육·국방·반도체·에너지·농업·바이오·의료·금융·자동차·조선·문화콘텐츠 등 핵심 산업군을 선정하고, 산업별 디지털 수준에 따라서 AI 접목 전략을 구체화. 예) 에너지산업 AI 예측·수요관리, 의료 영상판독·신약개발 등.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까지 AI 기술을 디지털 수준별로 도입하도록, 표준화된 솔루션 100만 개를 보급. 마케팅·고객관리·자동화·추천시스템 등 현장형 AI 패키지를 정부가 공동 기획, 민간이 개발·보급.

산업별 선도기업을 ‘챔피언 기업’으로 선정하여 수출금융, 해외 IR, 세제 혜택 등 집중 지원. 이들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해 수출 주도 신산업을 창출.

제조·의료·농업 등 산업군별로 필수 데이터를 표준화·공유할 데이터 얼라이언스를 조직. AI 애플리케이션 개발 기업들이 손쉽게 고품질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촉진.

전통 강점 산업(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에 AI를 접목해 생산성·품질 향상. 동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AI 기반 서비스산업, 드론·로봇, 메타버스·콘텐츠 등 신산업 생태계가 성장하도록 지원.

주요 수혜층:
- 제조·서비스 기업 전반(특히 중소기업), 산업 종사자 및 엔지니어
- 소비자(더 나은 품질과 서비스)
- 국가 경제 전반(주력산업 경쟁력 상승, 수출 확대)

4. 100만 AI 인재 양성 – 디지털 인재 대역군 확보

대학·대학원, 직업교육 등 체계를 개편하여 청년층 AI 전공자 대폭 확대. 현장 재교육(Reskilling) 프로그램으로 기존 전문인 및 직장인(50만 명)에 최신 AI 스킬 제공.

이론 중심이 아닌 프로젝트·실습 위주의 교육. AI 개발·데이터 분석·산업별 융합 등을 산업 현장과 연계해, 교육 수료생이 즉시 투입 가능하도록 설계.

교수·의사·변호사·기술사 등 고숙련 전문직이 AI 스타트업 창업 시, 연구개발비·사무공간·멘토링 등 전폭 지원. 기존 전문성이 AI 기술과 결합되어 혁신적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

생성형 AI 활용을 적극 지원하여, AI를 스마트폰, 집, 자동차는 물론 사무용 PC와 협업툴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 기본으로 탑재. 이를 통해 AI는 일정 관리, 회의 준비, 이메일·보고서 초안 작성, 고객 응대 요약 등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 체크, 가계부 정리, 학습 및 취미 코칭까지 지원하며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풍요롭게 지원. 2028년까지 국민 10명 중 8명이 가정, 직장, 이동 중 언제 어디서든 하루 세 가지 이상의 일을 AI로 손쉽게 처리하여, 삶의 질과 업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목표.

AI·SW 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 지원(일정 조건) 또는 학자금 대출 탕감 등 인센티브 부여. 조기 졸업, 대학원 연계, 기업연수 등 다양한 제도로 AI 전공 매력을 극대화.

• 글로벌 리크루팅 프로그램: 우수 해외 AI 인재와 석학을 대상으로 한 특별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국의 AI 생태계에 적극 편입
• 해외 협력 교육 및 연구 센터 설립: 해외 주요 AI 대학 및 연구소와 협력하여 공동 연구 센터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 국제 공동 학위 및 연구 교류를 활성화
• 해외 인재 유치 인센티브: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 인센티브(예: 주거, 세제 혜택, 연구 지원금)를 마련하고, 한국 내에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
• 글로벌 AI 네트워크 구축: 국제 학술회의, AI 데모데이, 워크숍 등을 정례화하여 해외 인재와 기업, 연구기관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

주요 수혜층:
- 학생·청년: 국내외 AI 교육 기회 확대 및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 기존 직장인·전문직: 재교육 통한 역량 강화 및 해외 최신 기술 습득
- 스타트업·중소기업: 맞춤형 AI 인재 수급 및 글로벌 협력 기회 제공
- 산업계 전반: 인력난 해소 및 경쟁력 제고

5. 세계 최고 AI 인프라 구축 – 디지털 국가 경쟁력 확보

국가 차원에서 HPC(고성능컴퓨팅) 센터를 대규모로 구축·확장. 글로벌 초거대 AI 모델 학습이 가능한 슈퍼컴 사양을 보유해, 연구·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활용하게 함.

AI 운영에 필요한 클라우드·네트워크·보안 인프라를 국산 기술로 일정 부분 확보해, 해외 빅테크 종속도를 완화. 공공·국방·금융 등 민감 분야는 자체 클라우드 사용으로 보안성 강화.

삼성·SK의 등의 파운드리 업체와 AI 반도체 설계 기업에게 R&D 자금·인프라·규제완화 등을 제공해, 메모리반도체 강국을 넘어 시스템반도체·AI반도체에서도 세계 선두 확보. 반도체 설계·제조·패키징 전 주기에 대한 국가 지원 패키지 마련.

데이터센터가 몰려있는 지역에 친환경 에너지(태양광·수력·풍력 등) 결합. 고효율 냉각, 폐열 재활용 기술을 도입해 에너지 절감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

GPU 팜 구축 시 엔비디아 위주 편중을 방지하고, 구글·AMD·인텔·국산 NPU 등 다양한 칩을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대형 컨소시엄별로 HPC를 공유·활용해 국가 AI 역량을 균형 있게 성장.

주요 수혜층:
- AI 기술기업(데이터센터·클라우드·반도체), 스타트업·연구자(AI 연구환경 개선)
- IT 인프라 이용 모든 산업(높은 성능 자원 활용)
- 일반 국민(더 빠르고 친환경적인 디지털 서비스, 에너지 절감)

6. AI 스타트업 르네상스 – 혁신 벤처 생태계 조성

정부·민간 합작 펀드로 유망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 3~5년 내 매출·고용 창출이 뛰어난 회사는 ‘유니콘 트랙’으로 편성해 추가 자금, 해외 진출 지원.

AI 창업 시 연구개발비 전액 세액공제, 초기 3년 법인세 면제, 엔젤 투자액 소득공제 등 강력한 인센티브.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신기술 실증에 걸림돌이 되는 규정을 한시 면제.

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강원권 등에 AI 특화 단지 조성. 창업 보육센터, 공동 연구실, 테스트베드, 판로·투자 유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한곳에 집약하여 지역 혁신 유도.

정부가 주요 수출 시장(미·유럽·동남아 등)에 해외 AI 데모데이 개최, 무역투자진흥기관 협력으로 현지 파트너 연결. 스타트업이 해외 투자유치·파트너십·현지 진출을 쉽게 추진하도록 전방위 지원.

대기업이 AI 스타트업 기술을 도입·투자할 때 세제 혜택 및 공동 프로젝트 보조금 제공. CVC(기업주도형 벤처캐피털) 활성화해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기업 자본이 유입되도록 유도.

주요 수혜층:
- 창업자·스타트업(대규모 펀딩, 규제특례, 시장 접근)
- 벤처투자자 및 엑셀러레이터(투자 기회 확대)
- 지역사회(지역 혁신클러스터 발전, 일자리 창출)
- 소비자(새로운 혁신 서비스 혜택)

7. 데이터 팩토리 전략으로 데이터 신가치 창출 및 활용 혁신

고품질 데이터의 생산부터 가공, 분석, 유통, 활용에 이르는 전주기 혁신을 지원하고, 데이터 자체를 고부가가치 자산으로 만드는 전략을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전략적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공동 활용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다양한 데이터의 창의적 융합·가공을 통해 혁신적인 AI 서비스 및 데이터 상품(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촉진한다. 산업별 특화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지원한다.

AI 학습과 서비스에 기여하는 고품질 데이터 및 AI 모델 등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거래·유통될 수 있는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명확한 동의(Opt-in)와 권리를 철저히 보장하며, 데이터 기여에 따른 지속적이고 공정한 보상(수익 공유 포함) 체계를 핵심 원칙으로 삼는다.

데이터 주권 보호, AI의 편향성·환각 방지, 사이버 보안 위협 대응 등 신뢰할 수 있는 AI·데이터 활용 환경 구축을 위한 법·제도·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AI 윤리 기준 정립 및 사회적 합의를 주도한다.

주요 수혜층:
- 데이터 기반 신산업 기업 및 스타트업
- AI 개발자, 데이터 과학자 등 전문 인력
- 데이터·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전 산업 분야
- 안전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누리는 국민 전체

8. 함께 성장하는 AI 시대 노동·복지 혁신

행정·공공기관부터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AI 업무자동화로 행정 효율을 높이고, 남은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개선. 성과 평가를 토대로 민간 확산 유도.

교육부·고용부·지자체 등과 협업해, 초중고부터 성인에 이르는 AI 기초 교육 제공.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맞춤 강의(코딩·데이터·AI 활용법 등) 운영.

중장년·은퇴자 등 디지털 약자에게 생애전환 바우처 지급. AI 리터러시·직업훈련 등 원하는 과정을 선택해 배우도록 지원, 세대 간 디지털 격차 축소.

라이더·배달·프리랜서·크리에이터 등 플랫폼 종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노동시간, 안전, 수수료 구조 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 설정. 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적용 확대.

AI 및 자동화로 일자리 형태가 급변할 것에 대비해 실업·직업전환 지원을 확대. 사회안전망(실업급여, 재교육, 창업 지원금)을 보완해, 기술 발전으로부터 모두가 혜택을 공유.

주요 수혜층:
- 공무원·직장인(주4일제 등으로 워라밸 향상)
- 중장년·취약계층(디지털 역량교육, 바우처)
-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법적 보호, 사회보험)
- 일반 국민(노동환경 개선, 포용적 복지)

AI 국가시스템 도입 – 전 국토의 지능화를 통한 국방 및 행정 혁신

경상권·전라권·충청권·강원권 등 지방소멸 위기를 겪는 광역권을 대상으로, AI 슈퍼클러스터를 조성해 수도권 못지않은 인프라·일자리를 창출합니다. 교통·치안·환경·의료·교육 등 도시 전반에 AI를 도입해 삶의 질을 높이고, 고령화·인구 유출 문제를 AI로 완화하는 스마트 메가시티를 육성합니다.

• 교통: AI 기반 교통신호 제어·수요응답형 버스(DRT)·자율주행 셔틀로 편리한 대중교통망 구축
• 치안·방재: 드론·CCTV·센서로 재난·범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AI가 빠른 예측·대응을 지원
• 환경: AI가 대기·수질·쓰레기 처리를 최적화해 청정도시 실현
• 행정: 광역 단위로 행정 서비스를 통합 운영하여, 주민들이 온라인 행정·복지 신청·공공 Wi-Fi 등을 어디서나 누릴 수 있게 함

• 원격의료: 광역권 의료기관이 AI 진단보조, 화상진료 시스템을 갖추어 산간벽지까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디지털 교육: AI기반 교육을 통해 농어촌 학생들도 수도권 수준의 교육 기회를 얻고, 지역 대학에 AI 관련 학과 신설·확대
• AI 기반 산업 생태계: 기존 제조·농수산업에 AI 자동화와 스마트팜 기술을 도입해 생산성 업, 청년 귀농·창업 활성화.

• HPC(고성능컴퓨팅) 센터: 각 권역별로 AI 모델을 연구·실증할 컴퓨팅 자원을 구축
• 데이터 레이크: 공공·민간 데이터를 한데 모아 지역 특화 AI 서비스(농업·에너지·관광 등) 개발을 쉽게 함
• 광역 AI 스타트업 허브: 지역별 ‘AI 특화 연구소·창업센터’를 묶어 슈퍼클러스터로 만들고, 국비·지자체 예산·민간 투자를 연계해 유망 스타트업과 인재가 몰리도록 유도

• AI 메가시티 이주 지원: 청년·신혼부부·창업자에게 주거 지원금, 세제 혜택, AI 특화 일자리 연결
• 재택+원격근무 인센티브: 수도권 기업이 지역 AI 슈퍼클러스터에 지사를 두고 원격근무하면 세액공제
• 지자체-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 협력체: AI 컨트롤타워가 직접 광역 메가시티 로드맵을 기획·조정해, 행정 칸막이 없이 지방소멸을 대응

주요 수혜층:
- 지역 주민: 대도시 못지않은 교통·의료·교육·복지 서비스로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증대
- 청년·창업자: AI 슈퍼클러스터에서 주거·자금·인프라 지원, 비수도권에서도 충분한 기회 확보
- 행정기관·지자체: 중복 투자·낭비 줄이고, 빅데이터·AI로 효율적 정책 수행
- 국민 전체: 지역균형발전 + AI 대전환으로 국가 전체 경쟁력 강화

10. 네트워크형 한국 실리콘밸리, 지역 기반 AI 혁신 허브(생활 SOC형) 전국 확산

서울 세운상가 등 도심 거점을 AI 특화 글로벌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전국 혁신 주체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수도권·비수도권 지역 사회 곳곳에 공공 유휴부지·시설(도서관, 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데이터 접근·활용·개발을 지원하는‘소규모 AI 혁신 허브(생활 SOC형)'를 다수 조성한다. 이는 지역 주민과 기업의 AI 접근성을 높이는 기반 시설이 된다.

지역 혁신 허브를 거점으로 지역 특화 AI 서비스·솔루션을 개발·실증하고, 관련 기업 유치 및 창업 지원을 통해 AI·데이터·로봇 분야 양질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 지역 대학·기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허브를 중심으로 대학·연구소·기업·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맞춤형 인재를 양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AI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 균형 발전을 도모한다.

주요 수혜층:
- 지역 기반 스타트업·기업 (혁신 공간 접근성 향상, 맞춤형 지원)
- 지역 대학·연구기관 (산학연 협력 강화, 실증 기회 확대)
- 지역 주민 및 청년 (양질의 일자리 창출, AI 서비스 편의 증진)
- 수도권 외 지역 사회 (AI 혁신 격차 해소, 지역 경제 활성화)
- 국가 전체 (균형 발전 촉진,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

정책 타당성 보고서